빨래건조대 도둑 실형 무죄인가 유죄인가 만약 나라면 빨래건조대 휘둘렀을까

 

빨래건조대 도둑 실형 무죄인가 유죄인가 만약 나라면 빨래건조대 휘둘렀을까

 

오늘은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딸애와 한참을 공방전을 펼치다가 블로그에 글을 써봅니다.

빨래건조대로 도둑을 내리쳤는데 도둑이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참 혼란스러운 질문입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짧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빨래건조대 도둑 실형 무죄인가 유죄인가 만약 나라면 빨래건조대 휘둘렀을까]

 

(사건개요)

술에 취한 20대가 집으로 돌아오니 불이켜져 있습니다.

엄마와 누나가 자는 방입니다.

들어가보니 50대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빨래건조대 로 도둑 을 제압하고 허리띠를 풀러서 또 때렸습니다.

 

20여분을 때렸는데 도둑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1년6개월 실형을 20대에게 내렸습니다.

2심이 오는 11월에 있습니다.

20대 집주인은 유죄일까요? 아니면 무죄일까요? 

 

[빨래건조대 도둑 실형 무죄인가 유죄인가 만약 나라면 빨래건조대 휘둘렀을까]

 

전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유는 넘지 말아야할 소중한 가족의 보금자리에 찾아들었기 때문이죠.

만약 도둑이 이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 과잉진압 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20여분간의 폭행!

과연 도둑을 제압했을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쌍방의 치고받음이 있었음인지...

이 부분은 오직 두사람만의 문제겠죠.

다만, 법원의 판단은 빨래건조대 에 있었습니다.

빨래건조대가 흉기인가?

 

저도 오늘 알았네요.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한 부분요.

 

[빨래건조대 도둑 실형 무죄인가 유죄인가 만약 나라면 빨래건조대 휘둘렀을까]

 

사실 일반론적인 부분으로는 누군가 내 집에 침입을 하였다면 당연히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기는 어느것이든 동원할 듯 합니다.

만약에 나라면....

요 질문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저역시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마와 누나가 있는 방에서 나오는 도둑을 그냥 둘리 만무한 일이니까요.

무엇이든 잡히는 모든 부분은 나의 방어임과 동시에 상대방을 위협할수 있는 도구가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법원은 빨래건조대 가 흉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에 흉기로 대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집에 침입하면 나는 적어도 정당방위의 범위에 있는 방어도구를 찾아서 골라야 합니다.

아~~~ 복잡 다난한 법!

 

[빨래건조대 도둑 실형 무죄인가 유죄인가 만약 나라면 빨래건조대 휘둘렀을까]

 

하지만 결코 위의 상황에서 20대 집주인의 편을 들어주기에는 다소 무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여분간의 폭행은 어느정도인지를 알수 없기 때문이죠.

더욱이 술에 취한 상태라면...

 

술은 어느정도 취했는지...

도둑을 완전히 제압했음에도 폭행이 이어졌는지...

둘만의 문제이므로 또 알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의 혼돈이고, 딸과 함께 갑론을박을 했던 대목입니다.

 

물론 도둑이 100% 잘못입니다.

넘지 말아야할 남의 집에 간것 부터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놀라서 도망갈 테세였고, 흉기를 지니지 않고 있었다고 해도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상식에서 도둑은 흉기를 소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엄마와 누나방에서 나오는 도둑은 20대 청년에게는 불을 당기는 그 무엇인가의 정의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요.

 

무죄인가?

유죄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의 20분을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이 사건이 왜 빨래건조대 부분이 흉기인가 아닌가로 변질되는가의 부분에서는 유감입니다.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거실에 있는 어떤 부분이든 집어들었을 것인데요.

 

흉기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점은 과연 제압할 당시의 20분에 달려있는듯 합니다.

그런데 이것 본사람이 없으니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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